소식
언론보도
[시사포커스 2026. 5. 2.] ‘공소취소 특검’ 격돌…민주 “진상 규명” vs 국힘 “李 죄 지우기 특검”
[시사포커 2026. 5. 2.]
‘공소취소 특검’ 격돌…민주 “진상 규명” vs 국힘 “李 죄 지우기 특검
野 “헌정질서 파괴” vs 與 “정치검찰 비호”…지방선거 쟁점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진상 규명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반발하면서, 논쟁은 지방선거를 앞둔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민주 ‘조작기소 특검’ 발의…“정치검찰 진상 규명” 전면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의혹 등 다수 사건이 포함됐으며,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를 “국가기관 권력 남용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규정하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반대하나”라며 “민주당은 조작 기소의 진실과 배후를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 검찰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불법 수사와 조작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기관 권력 남용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법 정의 회복과 정치검찰 문제를 동시에 부각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 국민의힘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헌정질서 공세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라며 “지우려 하는 범죄가 무려 12건이다.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선거를 앞두고 공소취소 판을 벌였다”며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바보 취급 당하지 않으려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며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의 비판도 이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특정 인물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대상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데도 당사자가 침묵하고 있다”며 “사실상 법안 추진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라고도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특히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것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며 공방을 ‘사법 파괴’ 프레임으로 확대하고 있다.
◆ 법조계도 “위헌 소지” 지적…사법권 침해 논쟁 확산
특검법을 둘러싼 논쟁은 법조계로까지 확산되는 흐름이다.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권 독립과 권력분립을 정면 침해한 위헌 입법”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특검 제도의 취지 왜곡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특검 제도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인데, 이번 법안은 그 취지를 정면으로 일탈한 것”이라며 “특검이라는 제도의 틀을 빌려 제3의 수사 권력을 만들어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소 취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재판 진행 중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직접 개입은 절차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 출처 :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541
◆ 민주 ‘조작기소 특검’ 발의…“정치검찰 진상 규명” 전면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의혹 등 다수 사건이 포함됐으며,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를 “국가기관 권력 남용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규정하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반대하나”라며 “민주당은 조작 기소의 진실과 배후를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 검찰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불법 수사와 조작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기관 권력 남용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법 정의 회복과 정치검찰 문제를 동시에 부각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 국민의힘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헌정질서 공세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라며 “지우려 하는 범죄가 무려 12건이다.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선거를 앞두고 공소취소 판을 벌였다”며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바보 취급 당하지 않으려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며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의 비판도 이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특정 인물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대상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데도 당사자가 침묵하고 있다”며 “사실상 법안 추진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라고도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특히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것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며 공방을 ‘사법 파괴’ 프레임으로 확대하고 있다.
◆ 법조계도 “위헌 소지” 지적…사법권 침해 논쟁 확산
특검법을 둘러싼 논쟁은 법조계로까지 확산되는 흐름이다.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권 독립과 권력분립을 정면 침해한 위헌 입법”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특검 제도의 취지 왜곡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특검 제도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인데, 이번 법안은 그 취지를 정면으로 일탈한 것”이라며 “특검이라는 제도의 틀을 빌려 제3의 수사 권력을 만들어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소 취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재판 진행 중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직접 개입은 절차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 출처 :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541